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18 민주화운동/왜곡/유공자 관련 왜곡 (문단 편집) === 5.18 유공자의 자녀가 공무원 시험을 휩쓴다? === [[일베저장소]]에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률이 악법이라며 선동하면서 퍼트리는 게, "5.18 유공자 자녀가 가산점 혜택을 받아 국가 채용시험을 휩쓴다."라는 것이다. 이는 [[재특회]]의 재일특권 선동과 유사한 성격의 거짓말이다. 이러한 종류의 악의적인 소문에는 "5.18 유공자의 가산점이 30%이며 사촌까지 동일한 혜택을 받아 현재 전국의 공무원이 다 광주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다. 그리고 공무원과는 관련이 없지만, "5.18 유공자가 담배 판매권과 복권 판매권의 우선 순위를 갖고 있어 요즘 편의점 외에 담배나 복권을 팔 수 있는 곳은 다 광주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도 있다. 박근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선고를 받은 2017년 3월 이후에 탄핵반대집회를 했던 친박계열 극우단체가 배후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 의해 5.18유공자 가산점을 문제삼는 음해성 찌라시와 스티커, 현수막등이 서울의 수험가 지역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되었으며, 친박계열 군소후보의 선거공보물에 공약사항으로까지 등장하였다. 궁지에 몰린 극우세력들이 단기간에 발굴해낸 선거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역사왜곡+지역감정+색깔론에 [[수저계급론]]을 접목한 것이다. 다만 이런 소리가 박근혜 탄핵 이후 처음 생긴 건 아니고 이명박 정권 말에도 비슷한 루머는 돌고 있었으며, 다만 찌라시가 집중 살포된 게 그때쯤이란 얘기다. 오프라인에서 가짜뉴스 찌라시 살포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살포 후 잽싸게 사라져버려 적발이 쉽지 않다고 한다. 만약 해당 찌라시를 받게 되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 출동시까지 대기하여 유포자들의 신병을 확보토록 하자. 해당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총계 || 831,785 || 848,745 || 859,138 || 870,060 || 878,780 || 871,092 || 857,151 || 861,817 || 858,834 || || 국가유공자(계) || 764,133 || 775,769 || 779,620 || 781,940 || 782,430 || 766,499 || 745,844 || 752,035 || 745,452 || || - 독립유공자 || 6,011 || 6,281 || 6,442 || 6,642 || 6,766 || 6,942 || 7,098 || 7,214 || 7,312 || || - 전공상군경 || 123,519 || 132,125 || 139,190 || 145,881 || 151,954 || 156,570 || 160,962 || 177,883 || 182,851 || || - 전몰순직군경 || 56,005 || 56,239 || 56,361 || 56,255 || 55,913 || 55,625 || 55,455 || 55,313 || 54,998 || || - 참전유공자 || 486,696 || 484,934 || 477,781 || 470,088 || 460,950 || 437,095 || 408,944 || 394,657 || 379,634 || || - 기타 || 91,902 || 96,190 || 99,846 || 103,074 || 106,847 || 110,267 || 113,385 || 116,968 || 120,657 || ||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36,463 || 40,321 || 43,604 || 46,688 || 49,900 || 52,692 || 55,166 || 49,006 || 48,717 || || 5.18민주유공자 || 3,954 || 3,978 || 4,012 || 4,042 || 4,062 || 4,090 || 4,095 || 4,191 || 4,252 || || 특수임무수행자 || 1,775 || 1,917 || 2,271 || 2,333 || 2,302 || 3,113 || 3,261 || 3,496 || 3,575 ||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 25,460 || 26,760 || 29,631 || 35,057 || 40,086 || 44,698 || 48,785 || 53,089 || 56,838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61|통계청 보훈대상자 현황 수]] 본인 또는 자녀가 국가 채용시험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국가유공자, 고엽제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 5.18 민주유공자 이다. 여기서 5.18 민주유공자는 비중은 1%정도일 뿐이다. 또한 2006년 이전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10% 가산점을 부여해서 유공자 합격률이 높았지만 2006년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자녀에게 주는 가산점을 5%로 낮추는 법안이 통과됐다.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훨씬 낮아졌는데 5.18 민주유공자 자녀는 여기서 비중이 더더욱 낮다. 또한 유공자 가산점으로 인한 특정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수는 형평성을 위해 전체 합격자수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에 더해 열공해서 모두 붙었다고 해도 전체 유공자수 대비 비율이 매우 낮은데다 합격자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특정 시험 싹쓸이같은 것은 불가능한 구조이다. 5.18 재단 사이트의 2003년 5.18 민주유공자 등록현황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공자 3586명 중 70%가 넘는 2556명이 호남권에서 산다.[[http://518.org/ease/menu.es?mid=a10304010000|#]] 5.18민주유공자 자녀 혜택이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치는 알 수 있는 기준은 호남권이다. 그런데 전라도는 5.18유공자 말고도 다른 유공자들도 많다. 2010년 보훈연감을 보면 보훈처 광주지청이 관할하는 '''전몰군경, 상이군경 같은 호남권 국가유공자는 2만7857명으로 5.18 유공자 전체를 압도한다'''[[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29494|#]] 거기다 호남권에서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아서 합격한 유공자 자녀도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많은 편도 아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9급 공무원 지역응시 합격자 통계에서 2013년 취업지원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많은 편이 아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가산점을 받은 유공자 합격률은 수도권 6.7%(전체합격자 281명, 취업지원 합격자 19명), 강원도 0%(29명, 0명), 충청도 11.3%(53명, 6명), 전라도 6.25%(48명, 3명), 경상도 8.9% (134명, 12명), 제주도 0%(3명, 0명)이다. [[http://www.gosi.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133|#]] 5.18 민주유공자는 2013년 기준으로 그렇게 영향력이 높지 않다. 5.18 민주유공자 자녀가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 그건 다른 유공자들도 마찬가지로써 가산점 혜택이 없는 사람보다는 공무원 시험에 상당히 유리하다. [[JTBC]]에서는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찌라시의 출처로 [[지만원]][* 참고로 5.18에 북한군이 침투하여 폭동을 일으켰다는 왜곡된 주장을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퍼뜨린 장본인이 바로 지만원이다. 그런데 5.18에 대해 연구할수록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들만 잔뜩 나오자, 5.18 유공자들을 공격하여 5.18의 정당성과 이미지를 훼손하는 여론을 퍼뜨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을 지목하고 있으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54214|#]][[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6581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SBS에서도 5.18 기념재단을 인용해 지만원을 지목하고 있다.]][[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141339&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SBS 8 뉴스 사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에 출마한 군소후보 뿐만 아니라 원내 제 2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까지도 [[http://blog.naver.com/jphong803/220987130099|취준생 맥빠지게 하는 5.18 가산점을 재검토]] 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